판례검색서비스

Cases Search Lookup Service

헌법재판소에서 제공하는 약 4만 건의 판례정보를 조회 할 수 있다

판례유형별, 사건명으로 검색하여 조회 할 수 있다.

- 판례유형별만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유형에 속하는 판례정보가 조회된다.

- 사건명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해당 입력한 사건명이 속하는 판례정보가 조회된다.

판례유형, 사건명 모두 선택, 입력하지 않을 경우 초기상태로 조회가 된다.

출처 : 헌법재판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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